상가에서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상황: 여자분이 상가에서 토사물을 밟아 미끄러져서 엉덩이 부위를 크게 다치고 10만원 가량 하는 옷을 버렸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상가 주인은 토를 한 당사자에게 배상받으라며 당사자를 찾았는데 당사자는 상가 주인과 얘기하라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요구한 치료비는 옷값 포함하여 30만원 정도 소액만 요구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업주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관리상 문제보다는 해당 토사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토사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간접적으로는 해당 토사물을 방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측에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