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매 계약 위약금이 2배일 때, 계약금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집 주인이 매매 계약 개인 사정으로 해제를 원하는 상황에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라면 계약금이 3천만인 경우 총 받는 금액은 계약금 + 위약금인 9천만원인가요? 아님 6천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액을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기로 한 경우라면 총 6000만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금과 별개로 위약금을 두 배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전자와 같이 위약금을 정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