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부한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해지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려면 친구분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로도 피의자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국내법상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직접 서류를 제출하신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여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도 재판부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회신하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인이라면 이를 제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하려면 상대 업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해당 업체의 폐자재와 함께 있어 버리게 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 경우 기존에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 역시 파산채권으로 포함되게 될텐데,본인의 예금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전부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도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상황이고,공동상해나 상해가 문제될 것인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을 고려해 제시하시면 될 것이나형사합의는, 피의자들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차량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묻긴 어렵고,이는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