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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숭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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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기계오작동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이게 재물손괴가 되나요? 경찰에 문의해본결과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오작동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파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