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계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 되나요?

Question

한 사람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 아청물 판매 의심으로 포렌식을 돌렸지만 구매 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이 발견 되지 못했을 때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수사하려하지만 1년이 넘은 기간이라 이체기록을 볼 수 없어 해당 은행에 영장을 발부 하고 이체기록을 확인 해야 할텐데 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어서 계좌이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더라도, 계좌이체기록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계좌에 대한 영장발부는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판매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