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고,고소취지나 범죄사실,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증거자료나 별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해달라고 기재해두셔야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과조치 규정이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의무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권리나 지위를 확보한 사람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 신법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가령 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적용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 이전에 권리를 확보한 자에게 시한을 두고 구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담을 한 의뢰인의 비밀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원본이 있는 피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본을 확인할수 있는데 제출한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지'가 감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재판부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한편,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감정비용은 감정인마다 상이하고, 법원에 여러 감정인이 제출한 비용이나 자격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헬스장 입장은 본인들 책임이 없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CCTV 상으로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안전 조치가 사고와 헬스장 시설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일회만 하고 중단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훈방조치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도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중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출장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연기를 신청해보시고, 다만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일신상 사유로 연기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인 형사소송의 특성상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셔야 재판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습니다.이행권고나 화해권고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간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본인 사정이나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분할 지급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 하나에 폴더를 나누어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각 사건마다 수사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나누어 제출한 것과 별개로 다른 수사관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의 경우 그때그때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회신까지 기본적으로 2~3개월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하고다만 사건 내용이나 쟁점의 수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