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하고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으나 물건 수거 후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가전을 중고로 판매하는 업자한테서 세탁기, 건조기 두 대를 구매했습니다

세탁기는 정상이어서 계속 사용중인데 건조기가 제품 이상으로 교환해서 총 3번을 받아보았는데도 전부 고장이 나있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품 수거해가서는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시며 환불을 거절하시네요.

고장 난 것들은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소보원은 강제로 대금을 반환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도움이 안되네요.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20만원 정도 피해 금액도 민사 진행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 업주를 처벌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을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20만원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