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례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구속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관련하여 이미 산재 관련 지급받은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부분입니다.한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그 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있는 설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타 공종과 함께 소방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 배당 이후에 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변재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혐의만 놓고 보면 본인이 타인 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화물차의 과적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라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 될 수는 있습니다. 주로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나 그러한 채무를 교묘하게 다른 채무로 가장 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에게까지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자녀의 포기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