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명백히 인식될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므로 적어도 아동성 착취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사건을 수행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말씀하신 정보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마약 투약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 다니면서 단약에 대한 확인 등을 받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고,마약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이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들키지 않을 만한 부업에 대한 추천을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견적서나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하자가 있어서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질문글을 올린 것 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되는 죄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이고,고소장 전체를 각하하거나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퇴 내지 하야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의 이유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서, 피신고자가 수정하여 게시를 요구할 권한을 법정한 건 아니기에,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에서 관련 고시 등을 통해서 과대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주로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전혀 다른 성분을 함유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기재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능합니다만,이전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