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진으로도 소명을 할 수 있고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그러한 안내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였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등기를 마치시거나 매수인이 철거를 하든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그와 별개로 건강기능식품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을 보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일부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아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고소하겠다고 한 걸 보면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합의금이라며 금전을 갈치하는 게 목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건 양형 요소일 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라,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수형자 중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우리나라의 국가수사본부를 FBI에 비교하지만, FBI의 경우 미국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경찰의 공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결국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비슷한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이 될 것이고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