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 보도블럭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설 등 방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기소유예는 판례가 아니라 검찰 처분이기에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좌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 그 명의자들을 관련 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입니다.수사중지 사유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판매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통화녹음을 한 건 일정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 시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나실제로 신고할지 여부는 그 부모나 구매자의 선택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훈방조치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초페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부분에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마약이나 아청물 등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이고,보통 해당 업장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성매매 관련 기록이 있을 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연락한 것 자체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모친이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여 위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기죄 내지는 유기치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삭제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계정은 그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하오니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위와 같이 물음을 던진 것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조치의 경우 별도로 수사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수사기록이 남지 않으며전과는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