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단순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농담섞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지 않은 친족의 가게라면 방문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괜한 민원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이나 연락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단순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등록당시 안내받은 환불규정이나, 안내받은 게 없더라도 해당 문화센터에서 정한 환불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보통 절반이상 지난 게 아니면 일부 환불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 상담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수행하는지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게시글만 있고실제로 판매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권 발동에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집중단속기간이라면 단순 판매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어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려면 면책을 받은 후부터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하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에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정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점에서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10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