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 접수를 통해서 용의가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마다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처등 기입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다중피해 건이면 관련 증거자료 제출한 경우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다른 법인의 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파산 채권자로서 해당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환불을 요구하려면 별도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어도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NFT 판매나 계약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확인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모친 명의라고 한다면 위 1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소유자인 모친이 그 명의자임을 명확히 하는 권리행사를 하거나, 관련 납세나 수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고,보다 명확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예방하려면 그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동생과 모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자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에,다른 사정(주로 다툼)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한 대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재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 사진이 필요할 것이니 미리 구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를 해당 수사가 진행되었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며, 다만 해당 사건 번호나 피의자, 고소인 기재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통지하게 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양친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분과 동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