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음료를 사서 마실 때만 법인카드로 나머지 직원들이 음료를 사먹는 행위가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단 영수증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에서 해당 사유만으로 명확히 성립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채무자에 그 대표자 이름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나 계약 시 문제되는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 취소가 제한될 것입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잘하셨고,본인의 주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체포나 구속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찾아가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서는 보정 외에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에 요양중으로 그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니라면 해당 요양원 주소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그 자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이나 중간책의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로 합의를 제시하는 건 빈번하고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합의가 가능합니다.합의 작성 시 상대방 변호사는 엄연히 상대방의 변호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꼼꼼히 합의서 문구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UG 측에서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에 기하여 경매 진행하는 경우 경매기일 또는 낙찰까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집행권원이 없어 지급명령 신청 등부터 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3~4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 요청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본인이 상대방과 가치관을 나누다가 맞지 않아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 목적으로 조회된 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기간 유예된 것이고 1월20일 제공된 것이라면 사건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의절차는 부도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로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거치는 것이나,결렬되는 경우 법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먼저 진행해보는 절차라고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