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 경호 인력에 대한 비용이 한 해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굳이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경호인력이 65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기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파면을 당한 대통령인데 경호법에는 왜 대통령에 대해 관대한 건가요? 그 비용이 국민들의 혈세라서 이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그러한 내용대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왜 그러한 법률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고, 예우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어서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면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면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호법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10년 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