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어떤 사건은 5년 넘게도 1심에 멈춰있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속전속결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구속사건은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이재명 후보 재판처럼 그 중요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복잡한 정도가 다르며 당사자의 수도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감정을 진행해야 해서 감정 절차에 1~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여 증인 소환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판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이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판 진행 속도는 사건의 성격, 난이도, 쟁점 수, 증거의 양과 확보 여부, 피고인의 수,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구속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민사나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은 쟁점이 많아 수년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마다 쟁점의 정도나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과정(사실조회 신청과 그 회신에 걸리는 시간, 감정 신청과 그 회신 및 의견 제출)이 다르기 때문이고,
다른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기다리기 위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속행되거나 추정되는 사유는 너무도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