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범죄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고 그에 응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 건은 별제권으로서 해당 자동차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해당 자동차가 생활상 필요하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담보대출 역시 차량에 잔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그 흔적을 확인하여 피의자인지, 범행의 증거자료인지를 확잉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수용되는 것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금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고 애초에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것은,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확인하시거나송달한 소장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소장이 등기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스미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해당 사안은 무고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존속폭행이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적 친고죄의 적용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중지미수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라면,장애미수는 다른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를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한편, 불능 미수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하였으나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면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만,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며위와 같이 구성요건 자체로 구별되는 범죄입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