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미수범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피의자와 추후 형사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배상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이용규정이나 약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그 범위를 판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플랫폼이 보장하는 부분이 아니면 적어도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감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업무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단속 및 계도 대상이 되므로 해당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전력에 대해서 공소장에는 일반적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 가지고 동종전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전과 내지는 다른 사건 재판 중이라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신뢰도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정확히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위 행위를 권유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정한 걸, 해당 개정의 계기가 된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위와 같이 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