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씨씨티비 영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다르고 특히 청의 경우 실종수사팀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도중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단순히 스팸 광고일지 아닐지 알 수 없고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압박하는 방법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문회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단지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임대인이나 전차인, 전대인이 그 계약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위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헌재 2003. 6. 26. 2000헌마677, 판례집 15-1, 82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별도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횡령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의사로 그 점유를 배제 내지 침탈하는 점은 유사하나,후자는 재물보관자 지위에서 행하는 점이고 전자는 그러한 지위없이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한 주식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물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기존회사 내지 모회사)가 신설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