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케이블 설치 내지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인데 다만 당시 그 케이블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피해 입증 전에 해당 업체와 잘 마무리된다면 무방하나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따라서 인상되는 보증금 내지 잔금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후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와 달리 실제로 3층 건물이라면 기존 사업주가 폐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소방점검 등으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방법에 따른 설비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내용에 따라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등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된다면 출생 신고 과정에서 친자관계 확인 등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을 만나 재혼을 하면서 해당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기존 친자 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유자가 세대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유자 변경 등을 하는게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세대주가 다른 곳에 전입하면서 기존부터 현 거주지에 전입하여 있었던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최대한 협조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모든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 신고를 유지하실 수도 있지만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신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망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4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통지받거나 독촉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차량을 본인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이삿짐 차량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