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문회의 sk회장이 안나오던데 상관없나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정보 유심정보 유출관련 청문회의 최고 총수를 출석요구 했는데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문회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