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계단이 촬영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역시 촬영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동의없이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삼 법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후에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주된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항이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한 경우에 사기 범행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걸 인식한 경우에는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고성이 오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한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 받도록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친족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