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오지 않은 부분에서,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그 내용에 서명이나 사인이 되어있다면,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기재하신다면 '당시 폐기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범행 당시 촉법소년인 것이 다른 증거자료로 명확하다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만으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이미 명확한 것이라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커버에 담배꽁초를 투척함으로써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범행현장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등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구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공동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별도로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A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B가 진술하거나 증언한 부분은 A에 대한 혐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운 경우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고,상대방이 매매하고 변제하겠다는 그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곧바로 사기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형사상 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당초 조사 때와 달리 입장을 변경한 것은 금전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혐의를 다툴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시설물이나 노하우 등의 인수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상대방이 제시하는 최근 내지 과거 기간 해당 가게의 매출이나 순이익, 비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게 인수에서 보통 분쟁이 되는 건 상대방이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설명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체금 자체는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매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같은 법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다만, 독촉을 한 후에도 미납할 때 체납처분, 그 이후의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압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