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단체 소송의 경우 각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모집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표현 당시의 제 3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에서 남들 앞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저를 모욕하셨어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기재해주셔야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하고,위 기재만으로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 자체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비자(F-6)를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고, 배우자가 상대방을 초청한 사실이나 혼인신고 여부, 당사자가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교제한 것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씩 보낸 것이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