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에서 불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경찰의 수사와 구별해야 하고, 위와 같은 탐정사무소에서 범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나최근에는 주로 부정행위에 관한 탐문 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입자로서 거주지에 못이 박혀있는 줄 알지 못한 경우,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수리비가 10만원에 해당할지는 견적 등 문의를 하여 다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칭찬이나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특히 직장이 생겼다는 걸 고려하면 A가 이미 성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지인관계까지 관여하는 건 한계가 있고 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전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금시초문이고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오히려 세입자가 같은 집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벽지 등이 자연마모하여 도배가 필요하다거나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이는 그 사이에 세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간 비밀유지계약(소위 NDA)는 기업 간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으로서, 영업비밀의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이외에도 비밀에 대한 표시나 통지 절차, 계약의 유효기간이나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 등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기밀 정보가 그 계약서 기재만으로 특저오딜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나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력의 기재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프랜차이즈 내라면 사업주가 알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다른 사람의 초상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별도로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경우,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당사자의 초상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피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영상 내용의 확인이나 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안된다면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실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포렌식이나 임의제출로도 해당 영상 내용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확인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망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 놓고보면 100만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의문입니다.적절히 협의하시거나 그 손해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