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 권한 없이 그럼 문서를 위조한 것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결국 상대방의 위조하거나 행사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은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유책성을 다툴 때 정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산오동을 전혀 하지 않아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도 사칭에 속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보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내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중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새 임차인을 반드시 본인의 대체자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면 구매자에 대해서 구매 및 시청을 처벌하는 경우가 단순 음란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본인 등록금 부분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친께서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하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 것을 이유로 양도하려는 거시라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하였던 특유 재산에 대해서 혼인 후에도 각자 관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 출석한 사례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나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