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0만원만 받아서 곤란하다든가, 자기 휴대폰 명의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지도 알기 어렵고 미리 고지하지도 않은 점에서,현재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형사 합의는 원금에 국한되는 건 아니나 상대방에게 합의의사와 합의금 지급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신고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 다만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고소대리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목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대선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탄핵 결정 후 대선 일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데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 관련 송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한 사업장 주소지나 상호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므로 임대인 통해 중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품 교체사진이 없더라도 수리 관련 견적서나 청구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것이고,버스나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최대한 그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용도실에 벽 갈라짐이 생겼고 거기에 타워형 세탁기나 건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일까요?해당 시설이 다른 가구에서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구조적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본인이 표현하신 '소수의 변호사분들이 왜 성인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는' 그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다면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입니다제가 수행하는 사건도 최근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고 이는 이 시기에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월초에 나가는 경우 2월에 거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임대인이 2월분 전체를 공제하면 그 부분 일할 계산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