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 일시나 장소 등을 기억하고 있다면 신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차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연차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 책임이 있다면,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수한 사정인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출국한 후 이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펜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불완전 이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무회의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데 현재 전체구성원이 21명인 걸 고려하면 14명인 경우, 의결 정족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가령 선거일 결정이나 공고,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안내 등을 하고,그 이후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 그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관리감독하고,이후 투표나 개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인하고 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 삼 자가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 제삼자로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취지 자체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이미 5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고소하려고 해도 증거자료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심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자신이 범행을 한 곳에서 다시 한 번 회상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다시 살피고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