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본인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의 사안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여 그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한 경우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구치소 수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거 작성 후부터 불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제하시거나 임대인이 해제하도록 놔두는 방법이 있으며,직접하시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 후 일회적으로 변제를 고지하는 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반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진단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등 증거에 대하여 보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오진단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위 자료 등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경차 전용주차를 침해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주차장 이용자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유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것입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