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이 없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의 유무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한편 안전수칙을 고지한 경우여도 해당 업체측에서 안전을 위하여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맞게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보다 주민등록 및 관리, 그리고 씨씨티비를 통해서 동선 파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나 납치 등 범죄가 예전보다 발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합의를 위하여 성국이선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도 그 불참한 행위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당일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이의한 경우라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USIM해킹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섭외된 사람인지, 단순히 연락두절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는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인감이 그 당사자의 인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의 요구는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당사자의 사건 위임계약이 필요한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