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는 50km/h이며 이는 최고속도가 100~120km/h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 ④ 삭제 <2010. 7. 9.> ⑤ 삭제 <2010. 7. 9.> [제목개정 2019. 3.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2-2,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고시를 통해 그 번호판 재질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 반환 등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새로 이사한 집에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앞서 확정일자를 늦게 부여받았다고 하여 제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나, 비방의 어조 없이 사전에 보험적용 여부 확인을 권장한 점을 고려하면,일부 불친절이나 잘못된 답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더라도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 해당 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 내 한 가구에서의 세대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사용층이 다르다거나 주방이나 화장실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직계가족 여부를 떠나서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미리 친구분이 사용한 것이고, 친구도 인정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의자의 자녀인 본인이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몇 차로인지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고, 위반시에는 4톤 이상의 화물차인지에 따라 과태료는 4~5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벌점은 어느 경우든 10점이 부과됩니다.특수트럭 외에도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형승합차 등도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당 사항까지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와 같은 적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 등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피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업무상 횡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피해액이 크다면 중대경제범죄법에 적용되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