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은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Question

유가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

누군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했습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망인의 가족들이 직접 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서 고소를 한다는 점에서 고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