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감액의 변동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 없이 기존 확정 일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확정 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이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일부 활동비 지급 등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망인이신 남편분의 부친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그마저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상속 포기 절차를 마치면 그 형제들에게 상속 관련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유사하게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재산의 관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번거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삼심 모두 선임하게 되는 경우,그 비용이 심급마다, 변호사마다, 상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2천만원이상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료 선납도 필요할 것이고 패소 시 상대방 변호인 선임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다양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개월 기간 중에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새 임차인이 더 빨리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몰라 처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월패드의 경우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경우 취약성을 이용해 해킹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각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자 여자인 척하며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여자인 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하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주는 경우 계속하여 협박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피의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도 예전에 구매한 것이고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임을 확인한다면 계정회수가 가능한 그 명의자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망인이신 남편 명의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위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하려면 처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