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주로 철거비용 등 폐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지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근무자리가 촬영되는 CCTV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근태 등 감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3번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녹취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 고지한 바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나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회수하신 게 아니고 2~3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수사기관으로서도 본인이 회수한 걸 알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셨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생활 등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 판결의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고, 그 이후 압류나 집행절차에 발생한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다거나 집행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열제품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하여 파손되었다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구매여야 하는 건 아니나 일부 금액만 배상하기보다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국의 인신매매 범죄 증가율이나 그 사유, 태국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최근에 한국당국에서도 해당 피해를 인지하고 한국인 피해가 없도록 대사관을 통해 안내하거나 긴급연락망이나 소통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고소금지에 위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수사관의 변경 또는 업무처리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종결까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반드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