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기록의 보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가 필요하므로 보통 결혼 비자를 하게 되고,이때 소득 요건이나 주거, 한국어 구사능력을 그 요건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제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악플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유도하거나.허용한 게 아니라면다른 곳에서 허용된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했다고 한다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부에서 별도 시설 없이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행위라면 제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복제된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한 것이 형사처벌되는지 우려우신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전재된 경우에도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경우 편집된 영상의 1,2초 남짓을 보게 된 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이 흔한 건 아니고 주로 재판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경우에 최대한 늦게 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하나, 대부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말씀하신 대로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후보로서 그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한 경우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으로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살해당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