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지나 제작이고 판매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면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그 범죄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공수처법에서는 위와 같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설령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 직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므로 5개월이 지나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이고 그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장한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양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그 지급을 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에 대란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욕설과 관련하여 본인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해당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즉,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정이나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 등 진행 시 수사관이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양친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로 인하여 미지급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출석 등 협조한 만큼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멘트 공사 관련 안내나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적어도 A/S에 대해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시청자 내지 구독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그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던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