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렸고 일부 가린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이를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로 계정을 양도하였다면,이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정양도를 하면서 재산처분행위(주로 계정 양수 대가 지급)를 한 게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무료 양도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정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월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하여, 혹은 회사를 대표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매매를 이유로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당연히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 지원을 하여 양해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매도인 내지 매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만남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지만,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위 행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이나 강간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상대가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아 대화를 중단한 것이므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구속이 만료하여 석방하게 되고불구속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특약을 고려할 때,'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이라는 특약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충분히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 유지나 파기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당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가령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등)에 일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동의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건 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