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값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현재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800만원 정도이고 잠수는 아니지만 배째라(?)라는 태도입니다.

부모라는 사람도 본인이 왜 갚아주냐 빌린 놈이 잘못 아니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톡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은 전부 캡쳐 해두었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라 지급 명령은 어려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의 성립은 어렵고

사안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