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한 입증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판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한다는 점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탕 입구라는 것이 목욕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양이를 해당 건물에서 돌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목욕탕 운영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견종이 맹견에 해당하여 입마개나 목줄 등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 놓는다고 하여 신고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한 내려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주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하려는 거실 확인하지 못한 과시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 공급에 대한 것은 가맹 계약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 자체 공장이나 자체 협약을 체결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주문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 계약서를 그 임대인 모두와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위 3명을 공동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이 절차적인 시간 소요나 비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게 된 게 배상명령 신청이고,다만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경우라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 위반 사실로는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과실 치상이라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에 대해서는 그 정정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변론기일의 진술하시면서 재판부에 정정 사실을 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 역시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데,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마쳐야 그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