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주문 발송 후 취소도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취소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등기를 의뢰하셨다면, 각 등기소마다 업무처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1~2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소 외에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수사기록으로서 남게 되는데,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질문자 본인)가 상대방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이고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합의를 거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라면 합의 후 합의서를 약식명령 재판부에 제출하시거나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응급상황으로 확인되어 119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비용 등 청구 없었다면 응급상황이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본인 피해부분을 공제하여 피해부분이 큰 상대방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하게 될지는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사진도 확인하지 못했고 성형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고소장 제출한 사건과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인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그 일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가능성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과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