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인지와 송달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30-40만 원 범위에 그칠 것입니다.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통상 수백만 원의 선임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경력 법관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경력 검사에 지원하거나 로스쿨 재학내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검찰 관련 지원을 하여 임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직급체계에서는 일반 판사나 재판 연구관 등이 가장 직급체계에서 아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상 증거 등 확보는 변호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뢰인이 수집하여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사지 업소에 다니지 않았냐면서 적발되었다거나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은 최근에 비교적 성행하는 사기 공갈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본인이 그런 곳에 전혀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본인이 이사를 가고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시점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까지 가서 혐의를 부인 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입출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수사 상황이 종결되거나 본인 혐의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당 피해 이후에 추가적인 위해 가해 우려나 다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후에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안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고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