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비활성화계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낸 일시와 사진으로 유통기한이 확인된다면,그리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전에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집행 후 48시간 제한되는 것이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구속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바로 송치가 되는 건 아니며, 경찰수사단계에서도 구속한 상태로 수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찌 구매자에게 잘못보낸 것인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본인으로서는 결국 판매자가 에어팟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가능하게 할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서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답글을 다는 형태로 게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성적인 욕설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면,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정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경우 현장을 지키는 법원보안관리대를 통해 저지될 것이고,현행범이고 중범죄라는 점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후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나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고 구속의 사유를 판단해봐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위와 같이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그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독직폭행이라고 하게 되고,과거 군부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범죄경력조회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미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신고를 해 두셔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직 연장 계약서라서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