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물이라면 열람복사 내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수사관과 협의하여 사본을 복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일반적인 압류는 최저생계비 제한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압류범위변경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실제로 단속되었다면 보통 일주일 내로 교통민원 24의 최근 단속내역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에서 창문으로 얼굴만 넣어 확인하려고 한 사건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주택가에서 창문을 열어 얼굴을 들이밀고 그 안을 살펴본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한정승인을 마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정승인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의하여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라면,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에 그러한 업무방해 기간이 기재될 것인데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혹은 통화녹취가 있다면 그리고 관련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중간에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고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성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의 경우 일심에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당시 대여할 때부터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본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해킹을 당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해당 SNS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문의하셔서 해킹된 계정의 복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좌 거래란 당좌 예금을 가진 기업이 해당 은행에 어음이나 수표 지급을 위탁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하게 된다는 의미로 주로 어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말 그대로 본인의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전입 신고를 마치고 해당 목적물을 점유를 받아야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한편 확정 일자의 경우 그러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순위가 확정일자에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