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련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인도한 후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일단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대 결함인지, 일반 결함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그 이후에도 같은 결합이 2~3회 재발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전세계약 당시나 재계약 시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미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개인회생 당시 SK쪽 미납금에 대해서도 회생 대상 채권으로 포함하였다면,해당 미납금 통지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된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매매가가 4억 원이고 근저당권이 3억 6천만원이고 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선순위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등 참조)"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소요죄 등의 각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소요죄가 그 법정형이 중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 이른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관이 후보자에 대하여 외모 비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상대방 이용계정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고,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에 따라 성립요건이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주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간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도배 장판은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리 등 요청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그 요건 등 문의해보셔야 정확하나,보통 개인회생 중에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리인하나 대환대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건은 이전 사례가 3개월이었던 걸 고려하면 비슷하거나 탄핵심판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내란은 그 법정형이 중하고 사안에 관여자가 많은 만큼 더 신중히 수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