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거 모를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저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저격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통매음보다는 명예순이나 모욕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