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되 고소 당할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 참교육 그런거 많이 나오던데
그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고 상대가 모욕한 사람이라면 상대는 막 욕하고 저는 신원 알리지 않았다면 고소 상대는 거서 당할수 있나요? (유튜브하는 사람은 생방송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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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튜브를 하더라도 아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정성은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한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