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시 라는 것이 새벽 4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2차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을 주고 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1에서 3개월 사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겠지만,그게 아니라면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기존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담당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을 구속하여 구치소에 구인한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불구속과 구속 모두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죄는 쉽게 말하면 폭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중이 집합한 가운데 폭행이나 협박 순계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사안 역시 시위 내지 집회를 하던 당사자들이 집밥 한 가운데 폭행이나 손괴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하여 규정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표준 약관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표준 약관에 따라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취지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되면 게임 내라는 점에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리고 소중한 사이라면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저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연인이나 가족이라면 더 각별히 주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로 인하여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해당 벤츠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리부담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벤츠의 과속이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해당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