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차라리 해당 법무법인 내지는 상담받으신 분사무소 관련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판결 선고 자체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 기재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보조금에 대한 것이나 건설업 관련 유지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별개로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받은 해당 문의처(검찰청 공탁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건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물론 하나는 피해액이 되었으나),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공탁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본인이 말씀하는 인지장애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법률전문가보다는 실제 수사에 임하는 경찰분들이 명확히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우발적 또는 계회적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는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 내지는 112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러한 질문 자체가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본인 모친 외에 동생 분의 가족이 전혀 없다면 추후 성인이어서 보호자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특히 민사적인 처리에 있어서 가족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