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게시판에 19글 쓰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

Question

대학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제목: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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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글인 거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치고)

ㅍㅌㄴ구함

(키 몇,성별 밝히고)

연락하다 검사지 공유하고 ㄱㄱ

이렇게 게시하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음란한 게시글 작성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