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소유예 받는 것도 보통 범죄자라고 불리는지 궁금합니다.판사만이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으니 전과자나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기소유예 받은 사람도 보통 범죄자라고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소유예 받은 것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나요?저는 판사만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나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소유예 받은 사람도 범죄자라고 보통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이 사건에서 모욕,명예훼손,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1. 노래 앱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포스팅 하면 노래방기계가 점수 주 듯 아는 노래에다가 댓글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평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봐 특정이 안되는 사람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얼굴 비공개하고 닉네임 쓰는 싱어한테만) 이 경우 평가를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2.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처음에 "?님 먼데여" 이래서 아무 대답 안하고 그 분 다른 노래에다가 또 점수를 매겼더니 "진짜 뒤진다"라고 답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뒤진다"라고 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정통망법의 음란한 걸 보내서 위반한 경우인가요?에타 비밀게시판에 19글로 ㅍㅌㄴ 구하는 글을 쓰면 정통망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답변 봤는데요.인터넷방송에서 여캠들이 19금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비밀게시판에 19글 쓰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대학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제목:19내용:....(19글인 거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치고)ㅍㅌㄴ구함(키 몇,성별 밝히고)연락하다 검사지 공유하고 ㄱㄱ이렇게 게시하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질문을 잘못해서 재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학교 같은 조원이랑 1대1 매신저로 발표 준비를 하던 중 그 조원이 좀 부당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 제 가족한테 '이럴 땐 어떻게 답장해야하냐,얘가 이러는 게 맞냐' 물어보면서 그 조원과의 대화를 캡쳐해서 가족한테 보여줬습니다. 문제 될 수 있나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에 답변이 달린 것 같아 확실히 하고자 재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학교 같은 조원이랑 메신져 1대1 대화로 발표 준비를 하던 중 그 조원이 좀 부당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가족한테 이럴 땐 뭐라고 답장해야 되냐,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카톡을 캡쳐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족저근막염이 흡연 때문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정형외과 한두달 다녀도 안나아서 고생 중인데 흡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안나을 수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뭐 드려도 문제가 되나요?병원 갈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의사쌤께 쿠키나 먹을 거를 사다 드리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서 갖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들어주나요?녹음된 게 없으니 처벌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