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건 자체가 경미한지도 판단하게 되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항소심이나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파기 환송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이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도 고려하게 됩니다.또한 자녀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자녀가 누구와 있고 싶은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녀의 성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시점에 양육권자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중개수수료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중도 해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한 후에는, 그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에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면책 이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통해 점차 신용점수를 회복하면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3~5년 정도는 생각하여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거친 후 면책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 범위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되는 건 아니며,피의자가 추가 진술한 내용 중 증인에게 확인할 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관하여 묻는 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문의에,상대방이 무례한 표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이고,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른 형사처벌을 고려하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전달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할 가능성이 많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투자한 경우로 보여지고,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달리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필요하면 해드리겠다고 먼저 얘기하셨고,그로부터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면 해당 HDMI 불량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