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확인되고 임대인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러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실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속도도 과속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혐의가 인정되면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 내에 연락처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해당 도메인 관련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메일로 전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구조 공단이나 인근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도 있으며 국민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개정하든 전부를 개정하든 거쳐야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