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개헌은 꼭 한 번에 모든 부분이 이뤄줘야 하나요?

조금씩 자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헌요건이 엄격한 것도 있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 간 이견이 크다는 점도 큰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분별로 합의가 된 부분에 한해 변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도 있으며 국민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개정하든 전부를 개정하든 거쳐야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