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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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개헌을 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나요?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개헌을 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나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헌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 지금 현제로는개헌이 필요 한지 모르겠네요 시국이 이렇게 안좋은 상태에서~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헌법 체계 상으로 개헌 자체가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는 두 당이 합치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 개헌은 시작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개헌은 매우 복잡하고 긴 절차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원한다고 해도, 정치적 합의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특정 정권의 의지로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환경과 국민적 관심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램과달리 그것을 실천한 대통령은 없겟지요 질문자님의 말씀 처럼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