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Question

개헌은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4년 중임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청와대 쪽에서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것 같네요.

헌법상 현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근데 확실하게 중임하지 않겠다고 못 박지는 않는 것 같아서.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말고 확실하게 안하겠다하고 개헌하면 되지 않나?

Answer 1

제도는 나쁘지 않으나

중임제 개헌 시도의 불순함이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개헌을 할려는 시점의 현직 대통령은 출마

금지를 명문화 하고

개헌 내용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깔끔합니다.

Answer 2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핵심 이유는 정권 연장 의도에 대한 불신,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그리고 정국 혼란 가능성 때문입니다